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7		제안연월일 : 2021. 8. 2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민선 7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은 부칙(제3조)으로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에 노동정책담당관 추가

(안 제28조제2항제2호제가목)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1.6.24.)사항 반영

‣ “노동정책과”의 명칭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변경

‣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로 직제 개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제가목 중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마. (생 략) 3.∼6. (생 략)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마.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